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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인 백악관 연회장. [AFP]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미국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지상 구조물 공사를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판사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리처드 레온 연방 판사는 이날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의 지상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지하 벙커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레온 판사는 “의회가 이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 계획을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재분류해 이전 법원 명령을 우회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니다”라고 썼다.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연회장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어떤 판사도 막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이번 공사는 3월 말 레온 판사가 착공 전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임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두 번째 제동이다.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 역사보존신탁재단이다. 재단은 백악관이 국가수도계획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경 영향 평가를 구하지 않는 등 심지어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이 미국 정부 소유 재산에 관한 처분과 규정 제정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가 예산 내에서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판사가 미래 대통령과 세계 지도자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대규모 회의 장소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상 구간 없이는 작동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며, 사실상 쓸모가 없다”고 했다.
백악관 이스트 윙은 1902년 건립됐다. 지난해 10월 수억달러 규모의 연회장 건립을 위해 철거됐다. 당초 500명 수용 규모로 계획됐던 연회장은 이후 1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됐다. 백악관은 사업비를 4억달러(약 5900억원)로 추산하며 전액 민간 기부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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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드 트럼프(Arc de Trump). [EPA] |
연회장 논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워싱턴 재편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방 예술위원회는 수도 한복판에 76m 높이의 개선문을 세우는 계획을 예비 승인했다. 일반 시민과 문화재 보존 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음에도 트럼프 측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주 공개된 이 구조물은 금빛 장식이 더해진 ‘아크 드 트럼프(Arc de Trump)’로 불린다. 높이는 미국 국회의사당과 링컨 기념관보다 높다. 황금빛 자유의 여신상을 연상시키는 조각상이 횃불과 왕관을 든 채 올라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