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설문 결과...감독권 확대·직선제 등 핵심 쟁점 96% 반대
 |
|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농협중앙회]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현장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9~10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조합장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높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96.8%,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 96.4%,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96.1% 등이다.
조합장들은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과도한 규제와 관료적 감독이 농협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절차 문제도 지적됐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이 추진되면서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 시행 시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농업인 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장들은 ‘속도’보다 ‘절차’를 강조했다.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현장 공감과 참여가 개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설문 결과는 개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