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기 줄일 근본 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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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정작 입주 가능한 물량은 7000여 가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불균형으로 입주대기만 16년을 넘긴 사례도 있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건설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통합공공임대주택) 대기 인원은 9만3497명이었다.반면 올해 건설공공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약 8.3% 수준에 그쳤다.
서울은 작년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 대기자가 3061명이었으나 올해 전체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였다.
대기 인원이 7605명인 인천도 입주 물량은 2092가구였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영구임대·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는 입주 계획이 없다.
올해 공급 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차후를 기약하거나 기존 임차인의 이주로 공실이 발생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대기한 경우도 있었다. LH 자료에 따르면 인천 영구임대주택의 대기 기간은 최장 16년5개월이었다.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은 11년11개월, 서울 영구임대주택은 8년10개월까지 입주를 기다려야 했다.
이종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어야 하나 십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