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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었지만, 논의가 규제 완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율 하락을 근거로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율 하락의 원인을 제도 자체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비정규직 활용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단일 지표인 ‘전환율’만으로 제도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제도 개편 방향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강화 ▷비정규직 고용 비용 증가 ▷동일·유사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단기 인력 활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사용기간 연장, 계약 갱신 제한, 추가 수당 도입, 사용 사유 제한 등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