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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전국 사업장 10만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를 계기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감독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험 기계·설비 보유 여부, 과거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조사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4월 한 달간 전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은 노동부가 배포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한 뒤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점검 결과를 분석해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별한다. 5월부터는 안전관리 수준이 낮거나 사고 위험이 큰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장 감독·점검에 나선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감독 대상으로 전환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사업장 규모별 맞춤 관리도 병행된다. 대형 사업장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연계해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전 화재사고 등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후속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관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와 집중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