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부제로 차량 운행거리 감소
당정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으로 차량 운행이 줄어든 것과 관련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금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행량과 운행거리가 줄지 않겠느냐”며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착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면서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주유소협회가 ‘카드 수수료를 1%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카드사와 협의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 의원은 “지금 주유소 카드 수수료 상한은 1.5%로 통상 카드 수수료 2.08%에서 할인된 상태”라며 “매출 3억~5억원 되는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현재 1% 정도 된다. 주유소의 경우 매출이 대부분 50억원을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출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마진이 작다는 주유소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종량제 봉투 종합점검 결과 전국 지자체 평균 3.4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 총판에서 편의점, 마트 등 다수 지정판매업소 납품 경로에 일부 병목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사재기 현상은 진정된 상태고 중동 전쟁 이전 판매량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종량제 봉투 보급 안정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부는 지자체별 물류 보급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재고 물량과 향후 입고 물량 등을 고려해 생산에 여유가 있는 업체를 연결하고, 조달 단가 및 수의 계약 한도 해제 방안도 내놨다. 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