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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합심해 진행하고 있는 성덕동 ‘월대산 둘레길 조성사업’ |
[헤럴드경제(강릉)=함영훈 기자] 대한민국 최고 관광도시 중 하나인 강릉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라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있다.
읍·면·동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논의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ㆍ제안하는 주민참여기구다.
강릉시는 2022년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24년 10월엔 지역회의를 신설해 사업 확대를 꾀했으며,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사업 시작 4년만에 주민참여예산은 8배 늘었고, 사업건수는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물 좋고, 산 좋은 곳 주민들의 창의력도 돋보인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최우수사업에는 성덕동 ‘월대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선정됐으며, 우수사업은 홍제동 ‘강릉대교~회산교 구간 남대천변 조경 시설물 설치’, 장려사업은 교1동 ‘교1동 컬러풀가든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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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1동 컬러풀가든 조성사업’ |
시민설문조사 60%와 내부평가 40%를 반영해 선정된 사업들은 안전ㆍ환경ㆍ경관 개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센티브도 두둑하다. 최우수 1억원, 우수 3000만원, 장려 2000만원을 준다.
강릉시 하정미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시민 참여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주민 주도의 예산편성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확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6억 1천만 원(7건) 규모였으나 ▷2024년에는 10억 원(13건) 규모로 확대됐고 ▷2025년부터 읍면동별 지역회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면서 50억 4천1백만 원(113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어 ▷2026년 당초예산에도 총 49억 5천5백만 원(100건)이 편성돼 현재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