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 생색내기 입법 아닌 일자리 창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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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현재 기간제법에 대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좌파 노동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12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기간제법에 대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좌파 노동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와 관련 “좌파 정부의 어설픈 포퓰리즘 노동정책이 결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로 귀결됐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고용 단절을 초래해 온 정책 실패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라고 규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제야 한국노동연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던 제도는 현실에서 ‘1년 11개월 해고 구조’라는 왜곡된 결과로 이어지며 사실상 실패했고, 단기 반복 고용 구조만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7년 시행 이후 약 20년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온 점에서 이번 대응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시 2년 뒤 정규직 의무 전환을 규정한 해당 법안은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내세워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해고 촉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업과 산업계 역시 고용 단절과 비용 부담 증가를 경고했음에도 이 같은 우려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도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운용,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좌파식 포퓰리즘 노동정책들을 고집하고 있다”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갔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현장과 기업 현실을 외면한 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실패한 이념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생색내기식 입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균형 잡힌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