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방안, 추후 관계부처 논의”

‘사이버 보안 예산 필요성에 李대통령 “좋은 지적”


전은수 신임 대변인이 지난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추후 관계 부처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리 대규모로 가지고 잇느냐”면서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대수보 비공개 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전 대변인은 “우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범용지능(AGI)을 넘어선 초지능(ASI)을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ASI 시대의 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관련해 “2030년대 본격화될 시장 선점을 위해 향후 5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지난 2월 제정된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수출 산업화 방안으로는 ‘K-그리드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고압 직류송전(HVDC)과 765kV 전력망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추가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을 본격화하고, 배터리 리스제와 폐배터리 재이용 등 새로운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말했다.

전 대변인은 아울러 “제조 혁신을 위해 ‘민관 합동 MAX 얼라이언스’를 통한 업종별 특화 AI 로봇 개발 및 보급 전략이 다뤄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예산 확보의 중요성이 제기됐으며, 이 대통령 또한 이를 ‘좋은 지적’이라 평가하며 각별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