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필요 시 석유화학제품 긴급수급조정 조치 검토”

“필름·비닐 필수품목…공급망 안정 관리 필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필요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검토하는 등 추가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소재 필름·비닐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유상케미칼을 방문해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급망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급 불균형에 대응해 정부가 생산·공급·유통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프타에 대해 수출제한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필름·비닐 등은 산업과 국민 일상에 직결된 필수품목으로, 관련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료 수급부터 생산·유통까지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원료 도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플라스틱 필름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공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중동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 애로가 심화되면서 생산 가동률 저하와 재고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기업 측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과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4695억원)을 반영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를 추진하는 등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프타 수출제한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우선 공급도 시행하고 읶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수급 불안 확산과 매점매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고, 필요 시 추가 대응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피해기업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추경 6500억원·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를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발굴·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