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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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선량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광역 지방정부 농업 담당 국장들이 참석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하고, 농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뿌리 뽑아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에 전담 인력 구성과 예산 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 방안 마련 등 실무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농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생산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김 차관은 “이번 조사는 투기 근절과 함께 정밀한 농지 데이터를 확보해 농업인 중심의 농지 활용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는 대다수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