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스페인 유류세 인하, 日 정유업계 보조 확대
정부 “26.2조 추경 신속 집행…민생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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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주요국들이 보조금·세제 지원·비축유 방출 등 전방위 대책을 동원하며 민생 피해 최소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 역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발표한 ‘월간 해외재정동향’에서 “해외 주요국들도 고유가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각국의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공급자 보조와 세제 감면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170엔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전액 보조하는 방식으로 정유업체를 지원 중이다.
유럽 주요국도 세금 인하에 나섰다. 영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연장했고, 스페인은 연료 부가가치세를 낮췄다. 베트남 역시 연료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도 공통 대응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1일 약 4억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주요국들이 시장 공급을 확대해 가격 급등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가격 상한제 도입도 확산되는 흐름이다. 중국·독일 등은 유가 변동 폭을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거나 강화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영국은 난방유·연료 시장의 담합과 가격 왜곡을 감시하기 위한 조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취약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운송·농업 등 유가 상승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스페인은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우리 정부 역시 유사한 대응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등을 포함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통과 즉시 신속 집행해 민생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정세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