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與검찰개혁 취지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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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기자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데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안 된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심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없이 직무정지만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며 “국정원도 나서서 이화영 (재판) 증인을 국정원장에 임명시키고,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고 나서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 내린 사안을 국정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북송금은 조작이라 우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이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 놓고 나서 특검에겐 이 대통령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설마 이 대통령 공소 취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이런 특검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검찰,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광기 어린 재판 외압이자 헌법 유린은 역사에서 이재명 정권 친위쿠데타로 기록될 수도 있다”면서 “더 이상 본인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이런 사태를 방치하기 말길 바란다”고 이 대통령을 향해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