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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기 성남시가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 가구에 10만원씩 ‘에너지 안심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신상진 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31일 중앙정부에 국가재난 선포를 촉구하고, 재난 선포가 이뤄지면 시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며 “하지만 시민 불안과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방정부가 먼저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먼저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지원 근거가 생기면 성남 시민 41만 모든 가구(이날 오후 6시 기준)에 가구당 10만원씩, 모두 4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 시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이 오는 16~2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5월 초부터 안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결정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성남시의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할 방침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개로 추진된다. 즉,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지난달 31일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고충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 선포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성남시는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긴급 민생대책도 가동한다.
성남시는 하반기 예정됐던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12억원을 다음 달 중 조기 집행하고,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해 보증 규모를 총 50억원으로 늘리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종전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구매 할인율도 8%에서 10%로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