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3개월간 현금 월3만원 지급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계획…정부 재정분담 조정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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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시청 내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 생활 불안 완화와 생계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추가정정예산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대책”이라며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가 직접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만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으로 형평성이 위배되고 있다. 서울시만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으로 시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추경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부담을 전가하고, 서울시에 불리한 재정 분담 구조로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또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재정 수단을 활용해 시민 부담 완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월 3만원 페이백을 지원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비 부담을 함께 낮추기로 했다.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자금 지원·판로 확대 ▷소비 촉진 ▷긴급 물류비 지원 ▷수출보험 지원 등을 확대한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위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다.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공백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더는 일이라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실행에 옮겨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