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대책·구조개선 빠진 단기 처방”…세수·규모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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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내세워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실제 재정 투입은 에너지 절약이나 취약계층 보호보다 정유사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우선순위가 거꾸로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정부 추경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단일 사업 기준 가장 큰 증액 항목은 예산처 소관 ‘예비비’로 5조원이 늘었다. 이는 전체 추경 총지출 증가액(25조2000억원)의 약 20%에 달한다.
해당 예산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재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어떤 정유사에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지원’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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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4조8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에너지 수요 절감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구조적 대응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규모다.
연구소는 이번 추경의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공급가격 조절(9조7000억원) ▷취약계층 지원(4조8000억원) ▷에너지 수요대책(약 3000억원) 순으로 배치됐다. 이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정책 방향과 정반대라는 평가다.
특히 유류세 인하 등 공급가격 조절 방식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반면, 에너지 소비 절감 유인을 약화시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수와 추경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편성됐다고 설명하지만, 연구소는 이를 “본예산 단계에서의 세수 추계 실패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는 본예산 대비 1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규모 정부가 제시한 26조2000억원이 아닌 25조2000억원이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액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포함한 국채 상환 1조원은 실제 재정지출 확대와는 무관한 내부거래라는 이유에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유가 대응 재정은 단순한 가격 보전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 확대 등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