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사교육 수요 맞춰 방과후 교실 늘려
문해력·진로진학 상담 수요 공교육이 전담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 학원강사 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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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돌봄, 예체능, 문해력, 진로·진학 상담을 묶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를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돌봄, 예체능, 문해력, 진로·진학 상담을 묶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다만 정작 사교육비를 어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정량 목표는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교육부는 1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어느정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액이 있냐’는 질문에 “목표액은 없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줄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4.3%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3.5% 감소했다. 다만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2.0% 증가했기에 실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공교육 서비스 확대로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초등 단계에선 돌봄과 방과후를 늘려 학원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가운데 57%가 받는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올해 70%까지 넓히고 2027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맞춤형 돌봄을 통해 ‘사실상 오후 3시 하교’도 계속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예체능 사교육 수요를 겨냥한 대책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1스포츠’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2028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체육시간)을 144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예체능 및 취미·교양 분야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4.1% 늘어난 데 대응한 조치다.
중등 이상에서는 문해력과 논술, 진로·진학 상담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독서동아리 연계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2027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읽기·쓰기·셈하기 진단 결과를 점수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인공지능(AI) 진학상담 기능을 넣고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학원 규제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 강의 제한과 교습정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원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을 추진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50% 이내,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다만 교육부는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사교육비 양극화 대책에 대해서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사교육비 조사에서 성적 상위권을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난 데 대한 별도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참여학생 기준 증가율이 2.0% 수준이라며 별도의 방안은 없다”고 답했다. 입시 경쟁에 관한 질문에는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답만을 내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부모님이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