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4세 고시에 초강수…3세 미만 인지 교습 전면 금지 [세상&]

교육부가 이른바 ‘4·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을 부른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칼을 뽑았다. 사진은 기사를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이른바 ‘4·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을 부른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칼을 뽑았다. 교육부는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을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합리적 규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의 핵심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발달을 해치는 교습행위 제한 ▷과대·허위광고 차단 ▷공교육·보육 기반 조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대국민 캠페인 등을 골자로 한다.

‘4·7세 고시’로 불렸던 영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앞으로 금지된다. [제미나이로 제작]

우선 ‘인지교습’ 규제를 통해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막는다. 만 3세 미만 아동에는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하루 3시간·주 15시간을 넘는 장시간 인지교습을 제한한다.

교육부가 언급한 인지교습이란 교과목 위주의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 주입식 교습 행위다. 예를 들어,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외우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워크북을 반복시키는 건 인지교습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래놀이·물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거나 역할놀이 속에서 영어 표현을 접하는 건 놀이 중심 교육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교재·공간·수업 방식 등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인지교습 규제가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지 여부다. 이를 두고 교육부 관계자는 “교재·교구의 성격과 공간의 형태 등의 판정 지표로 인지교습을 구분할 예정”이라며 “인지교습 행위 금지는 학습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주입식 교육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세 미만 금지 이유에 대해서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안정적 애착과 감각 발달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 시기의 과도한 인지교습은 교육이 아니라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행위”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향후 지침서와 사례집을 배포해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

4·7세 고시라는 말을 유행시킨 ‘레벨테스트 규제’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평가가 금지된다.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 방식이라도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형태면 사실상 시험으로 본다.

교육부는 “타 기관 학습이력이나 공인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식의 편법 선발도 차단 대상”이라며 “유아의 학습 결과를 점수·등급·순위로 표시해 성적표를 보내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원 등의 정보공개를 보완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과태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도 키운다. 학습자 모집 단계뿐 아니라 수강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학습효과나 진학실적을 강조하는 광고도 제재한다.

교육부는 올해 부모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해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5세 이음교육, 독서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확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의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보면 3개월간 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 참여율은 47.6%였다. 연령별 참여율은 ▷2세 이하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였다.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늘었다.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