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체불근로자 지원도 강화…고용유지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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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해운선사 해기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부스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구직 단념과 ‘쉬었음’ 상태 유입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 전환 훈련과 일경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동시에 체불근로자와 취약계층 보호, 고용불안 대응까지 아우르는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노동부 소관 10개 사업에 총 5386억원(회계 3986억원·기금 1401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이다. 노동부는 산업·기술 전환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위해 2530억원을 투입, ‘K-디지털 트레이닝’ 규모를 1만명 확대한다. 첨단·디지털 분야 실무 인력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대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도 신규로 추진된다.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해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취업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지원 인원은 기존 24만2000명에서 27만2000명으로 늘리고, 제도 운영을 돕는 ‘청년지원단’도 새롭게 구성한다.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병행한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 인원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전환을 막기 위한 일경험 사업은 규모와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닌 현장 경험을 통해 구직 의욕을 유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체불근로자와 취약계층 보호에도 1215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지원 대상을 기존 1만명에서 2만3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려 임금 체불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도 확대되고, 정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 지원 역시 강화된다.
대외 불확실성 대응 차원의 고용안정 지원도 포함됐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을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선제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 적용 지역은 9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산업전환 대응 훈련 인원도 4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추경”이라며 “산업 전환과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고용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