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재고 2023년 331만호→2024년 323만호로 줄어
 |
|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희량 기자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의 주택 중 10%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고려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민간임대의 조기분양 전환을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늘려 공급 확대의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행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권영진 의원, 염태영 의원, 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며 법인이 공급하는 장기일반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주택 재고 229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197만호 수준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공공임대주택 만으로는 주거취약가구와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임차주택 공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 및 건설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규제의 강화로 인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2020년 38만9000명 수준이었던 임대사업자 수는 2024년 23만8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꾸준한 공급 증가를 위해서는 임대보증제도의 적정화, 유동성 지원 강화, 5% 내 임대료 증액 기준 적용 등이 사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등록민간임대 재고 주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김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등록민간임대 재고는 2023년 331만호 수준이었으나 이후 2024년 기준 323만호 수준으로 줄었다.
업계에서 민간임대의 조기분양 전환과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완화를 상황 타개를 위한 주요 대안으로 보고 있다. 조기분양 전환은 사업자의 조기 자금 회수가 가능한 출구 전략이면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거론된다.
 |
| 31일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집값 급등에 따라 분양을 하려고 해도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 문제가, 지방에서는 가격 하락에 따라 분양희망자가 사라지고 노후임대주택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대의무기간 2분의1 경과 시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금 보증제도의 강화가 법인 사업자들에게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보증금 보증 관련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보증기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기존 대비 주택가격이 20~30% 낮게 측정되고 있다”면서 “법인 사업자들이 그 차액 만큼을 반환하거나 예치하는 구조적 변화를 부르면서 법인 사업자들의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경기에 더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규제 이슈로 건설업계가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면서 “대형건설사가 영업정지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이중규제와 같은 공급의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민간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인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촉진지역(가칭)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부족한 특정구역을 일정 기간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공사비 급등과 같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정비사업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는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