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거래 회복 영향…법인세는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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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7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10조원 증가했다.
주식 거래 확대와 세율 인상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부가가치세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연초 세수 흐름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16.5%) 증가했다. 진도율은 18.2%로 최근 5년 평균을 웃돌며 예산 대비 징수 속도도 빠른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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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4조1000억원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수입액은 지난해 2월 4832억달러에서 올해 2월 5193억달러로 7.5% 증가하며 세수 확대를 뒷받침했다.
소득세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주택 거래는 4만6000건에서 6만3000건으로, 토지 거래도 9만5000건에서 11만4000건으로 늘어나며 자산 거래 회복 흐름이 확인됐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효과가 맞물리며 누계 기준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년 전 298조원에서 1308조80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에서 0.05%, 코스닥 0.15%에서 0.20%로 인상되면서 세수 확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증권시장 거래 확대 영향으로 큰 폭 증가하며 세수 증가를 뒷받침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영향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율이 기존 15%에서 0%로 축소됐고,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율도 각각 15%·23%에서 7%·10%로 축소되면서 에너지 관련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소비세 역시 같은 영향으로 증가했다.
관세도 수입 증가에 따라 1000억원 늘며 세수 증가 흐름에 힘을 보탰다. 반면 법인세는 기업 실적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2월 한 달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주식 거래 활성화와 자산시장 회복 흐름이 단월 기준 세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