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로내집’ 등 공공주택 13만호 공급…무주택 주거안정 5년간 30조 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에 나선다.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서울형 공공자가 ‘바로내집’을 6500호 공급하는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5년간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시청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임대 매물이 감소하면서 임차인들의 이 주거 불안이 심화한 데 따른 대응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목적으로 5년간 3조67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먼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을 앞당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6500호 공급하기로 했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예정이다.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신내 4지구가 대표적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큰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병행된다. 3만3000호 노후 임대단지도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가양9-1·성산·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하계5단지(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2030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해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기존 2000세대 초과’에서 ‘1000세대 초과’로 완화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까지 금융지원 범위를 넓히는 등 전월세 불안에 따른 주거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