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주민 인권 개선되도록 협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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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