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내년 정부예산 규모가 적극 재정 기조 아래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 감축이라는 고강도 목표를 제시하며, 늘릴 곳은 늘리고 줄일 곳은 확실히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내걸었다. 기획예산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번 지침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처음으로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2026년 예산안(728조원·확정 예산은 727조9000억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00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정부가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기 전 수치다. 이번 추경이 반영되면 올해 예산은 790조원 안팎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확대 흐름까지 더해질 경우, 내년 예산이 8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현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극적 재정 운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