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주유소 가격 예측 어렵게해”
나프타 이어 합성수지 수급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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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해 일부 유통 교란 문제가 있어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남근 의원은 “정유 업계와 주유소 업계 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속 거래”라며 “100% 한쪽 제품만 사게 돼있고 사후 정산을 하는데 입고 후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후에 정산하다 보니 주유소 업계는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사후 정산제를 1~2주 단위로 폭을 줄이면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며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전속 거래도 개선해 다른 업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일주일 단위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정유소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전근대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정유 업계, 주유 업계는 물론 석유화학 업계, 플라스틱 소재 부품 업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납품 가격 연동제인데 지금 작동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제적인 직권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조치도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위는 합성수지 수급 상황에 대해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전면 현장 조사에 들어갔으며, 나프타에 대해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좀 더 장기화되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 의료,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을 하는 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과 관련해 에너지 절약 운동 참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등 에너지 절약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