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의 연내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반도체 혈전(血戰)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하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이라며 “그 수순은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 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통화 녹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후 맥락 공개 요구에 불응하는 이상 불법 국정조사 대신 전체 녹취를 공개하거나 법정에 제출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공개된 녹취 내용을 봐도, 박상용 검사는 종범 처리나 자백, 공익 제보에 따른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를 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본인을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종범 처리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거절하는 내용이라면 애당초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본인을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종범 처리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거절하는 내용이라면 애당초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애당초 이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줄줄이 민주당 공천을 받는 민주당의 전통을 이화영 변호인 출신도 이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천을 노리는 출마희망자의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삼류 정치공세, 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천을 위한 온몸 비틀기가 있다고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