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징후 조기 포착…금융·고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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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금융위-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원스톱 복합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17개 은행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연체율이 늘며 경영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위기를 제때 알아차리기 어렵고 지원 절차도 복잡해 적시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서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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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 |
우선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 대출 차주 가운데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진단과 맞춤형 정책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365’ 플랫폼을 통해 상권 정보와 매출, 경쟁 상황 등을 기반으로 사업장의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 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유선 및 방문 상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이 참여해 오는 31일부터 안내를 시작하고, 연간 10만~20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원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및 재기 지원을,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과 부채관리 컨설팅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각각 담당하며, 상담 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금융 지원뿐 아니라 고용·복지 제도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지원도 병행된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과 함께 취업·복지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며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하여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