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3개 품목에 공산품 등 20개 추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가격담합 점검 강화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비해 특별 관리 품목을 43개로 늘려 물가 비상 체계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유통구조 점검, 불공정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에너지, 물류비, 공산품·식품·서비스로 이어지는 중동전쟁의 물가 파급영향을 점검해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민생물가 TF 회의 당시 석유류·돼지고기·계란·고등어·쌀·김·라면·건물 관리비·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20개 품목이 추가 되면서 특별관리 대상이 총 43개로 늘었다.
정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파급이 1∼3차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1차 단계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유, 취사용·자동차용LPG 등 석유류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을 특별관리 필요품목에 추가했다. 2차 파급 분야에는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및 지방 교통 공공요금(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을 추가한다. 광범위한 3차 파급에 대응해선 가정용 비닐·화장품 등 공산품 전반, 라면·과자·삼각김밥·탄산음료·즉석식품 등 가공식품 전반 등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농축수산물에서는 11개 품목을 추가했다.
민생물가 TF 산하에 재정경제부 1차관을 팀장으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도 신설해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정후 발견 때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5월 두달간 최대 50% 할인된다.
계란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생산 감소에 대응해 3~4월 중 신선란 471만개를 추가 수입한다. 고등어는 칠레산 등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유통구조 개선과 불공정 행위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가격 담합과 유통 단계 비효율을 점검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거래 구조 개선과 시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땐 관리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리용품은 중저가 제품 출시를 유도하고 공공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교복은 생활형 교복 전환과 품목 간소화를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학원비는 특별점검을 통해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