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휘발유 7%→10%, 경유 10→15%
서울 휘발유값 1862.6원...전날보다 15.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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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한 2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27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상향 조정한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유소 기름값이 ℓ당 2000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시행 첫날부터 전국 주유소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30.2원으로 전날보다 10.8원 올랐고, 경유는 1826.3원으로 10.5원 상승했다. 0시를 기해 2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되자마자 가격 상승 폭이 두 자릿수로 치솟은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62.6원으로 전날보다 15.0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4.6원 상승한 1850.9원으로 집계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 13일부터 2주간 이어진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보통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실내등유는 1530원으로, 1차(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실내 등유 1320원)보다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폭 확대(휘발유는 7%→10%, 경유는 10→15%)와 정책적 판단을 추가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직후 2000원을 넘어섰다가 정부의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1800원 안팎으로 조정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으나 1차 최고가격제 경험상 최종 소비자 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2000원을 어떤 절대적인 선으로 두지는 않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상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석유 최고가격 산정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난방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와 등유에 정책적 배려를 집중했다.
실제로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경유의 가격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으나 정부는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방식 등으로 경유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없을 때와 비교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수준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저렴하게 받아둔 재고가 있음에도 27일 0시가 되자마자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5일에서 2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당장 27일이나 28일부터 가격을 바로 올리는 곳은 의심스러운 주유소로 보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실장은 1차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에 대해 “국제 석유가격 인상의 충격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예측 불가능하게 닥치지 않도록 최고가격제가 안전판이자 방어판 역할을 하는 효과를 일정 부분 거뒀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