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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특허청·경찰청 등 협업 확대
피해기업 혼란 줄이고 원스톱 지원체계 고도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한곳에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창구가 문을 연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물이기도 하다.
당초 신문고는 하반기 신설이 예정돼 있었지만,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조기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기술침해 신고·상담 창구로 인해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을 신고와 상담은 물론 지원사업 신청, 조사와 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열리는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는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제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사명감을 갖고 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