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컨설팅, 설치비 8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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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군에 설치된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소. [연합] |
고유가 시대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올해 안에 500개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기관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정부는 3월 말 공모를 시작해 올해 안에 500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은 1차(5월 말)와 2차(7월 말)로 나눠 진행되며, 최종 선정은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선정 기준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자금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 쏠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에는 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참여한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도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해 지원단과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도 지원한다.
기후부는 전력망 연계 지원을 위해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300㎾에서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초 지방정부도 컨소시업에 참여해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발전 수익은 마을 정관과 주민 합의에 따라 복지사업이나 개인 배분 등으로 활용된다.
대표 사례로는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가 꼽힌다.
이 지역은 ‘햇빛두레 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유휴부지와 주택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202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수익은 무료 급식, 마을버스 운영, 문화행사 등 주민 복지에 쓰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원단의 밀착 지원으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