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대 동원 에너지 수송…보험 지원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유가 상승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최고가격제 대상 포함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에서 어선용 면세유가 제외됐다는 지적에 “유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며 “최고가격제에 포함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이미 사용한 면세유에 대한 사후 정산 방식(페이백)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약 448억원 규모의 유가 연동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도 거론됐다. 다만 이번 유가 상승 폭을 고려할 때 기존 지원 규모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추가 지원 필요성이 언급됐다.
황 후보자는 중동 상황 속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한 해수부의 역할에 대해 “에너지 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에너지를 확보할 장소가 정해지면 해수부가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수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위험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난 3일 기준 선박 보험 계약이 취소됐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최대 5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가필수선대 운영 시 보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 안전 문제와 관련해 “위기 상황일 경우 선사를 통해 선원들이 하선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며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우리나라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