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출연…“석유비축량, 평시 경제활동 기준으로는 208일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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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이란 사태’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국내 원유 수입의 약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장기화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상 상황”이라며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내 원유 수급 위기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가 약 2억배럴로, 208일을 버틸 수 있는 물량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이라며 “거꾸로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BAU·Business as usual)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국내 수입 원유 중 50%는 국내에 공급되고 50%는 정제 등 과정을 거쳐 수출된다고 설명하면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는 국민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산업 부분 생산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부분 내에서도 다시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물량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출의 50%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하고 상정해서 플랜B 또는 비상 플랜을 만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상황이 급해지면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정부가 석유사업법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수급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2차 오일쇼크를 30∼40년 전에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다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유사 쪽에 정당한 손실이 있다면 보존해주는 것까지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수출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로,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플라스틱·섬유·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