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무경쟁 정치…유권자 뜻 반영 못돼”
 |
|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이 함께 연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4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해왔다”며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번 3월 내에 모두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시민단체와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489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선거는 있으나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헌 지방선거 지역구의 비율을 1대 3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통합과정에서 위헌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전국에서 수십군데 위헌 선거구가 존치된 상태에서 당선자가 뽑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현재 광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전주든, 영호남 모두 독점하는 정당은 달라도 구조는 같다. 한 정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모두 싹쓸이하고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양분하면서 공생한다”며 “이런 독과점, 무경쟁 정치, 기득권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공천 비리와 부패의 위험이 상존한다”고도 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돈공천이 자행되고 관련된 단체장과 의원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며 “이런 낡은 독점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지방정치의 변화도, 지역민 삶의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이 이달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늦었지만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내놓은 법안이 상정된다. 그렇지만 갈길은 멀다. 정개특위 의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 중 몇개가 처리될 지 알 수가 없다”며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번 3월 내에 모두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조 대표는 “국회는 특히 집권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정치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역사적 소명 앞에 결단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