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강화·회계부정 과징금 엄단
추경 통해 기업은행 예산지원…소상공인 금리 경감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6개월 이용시 금리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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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은 19일 중동 상황으로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에 시급한 민생 지원을 위한 입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과 금융위원회의 당정 협의에서 “중동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해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12개 법안을 신속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급한 민생지원과 포용적 금융 확산을 위한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을 더욱 튼튼히 하고 현재 성장세를 지속가능하게 이어가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다.
추경에 관해서도 이 위원장은 “금융위도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금의 위기는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적기에 충분한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중점처리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해 경제와 민생을 지탱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나온 신뢰·주주보호·시장접근성·혁신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4대 정책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비공개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한다”며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으로 엄단하고, 회계 부정 책임자를 앞으로 상장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 상황으로 부담이 커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안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에 예산을 지원해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추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최고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추면서 발생한 금리의 차액을 보전하는 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기존 햇살론을 이용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6개월간 성실하게 이용한 경우 금리의 일정 정도를 환급해 형평성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