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한 적 있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
취소할건가 묻자 “생각해본 바 없다”
취소할건가 묻자 “생각해본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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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튜버 김어준 씨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명예를 걸고 말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문자 보냈다, 전화했다고 나왔는데 그 중 어느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하겠느냐’는 조배숙 국힘 의원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면서 “생각해 본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언론인과의 대화에서도 공소 취소 지휘할 일 없다(고 말했다)”며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닌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화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느냐. 지휘한다고 해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소청법을 보면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