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험 가해자 구속 등 적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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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8일 오전 10시30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의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청이 약 1만5000여건의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10시30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약 1만5000건을 우선 점검한다.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대상자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된 사건 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관계성 범죄의 경우 접수 당일 피해자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방문 조사를 포함해 신속한 보호·안전 조치와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