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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세금은 핵폭탄’ 발언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안정화·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을 수단을 쓴 이후에, (이전에 쓴 수단들이) 불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홍익표) 정무수석의 말을 들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화 수단으로 꼽히는 세제 문제와 관련해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있었는지를 두고선 “특별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부분 개헌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개헌 순서 절차는 어떻게 되고, 관련 기구가 꾸려지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개헌 논의 공식화라기보다, 모든 논의는 입법과정이 있고 행정절차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공식화했다기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정리한다거나 대응해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 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사항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4년 연임제를 포함하는 권력구조 개헌안도 검토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라며 “이 부분 정도이지, 다른 부분은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