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청회 거치고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서 배제
전재수 특별 요청에도 강원·제주·전북 ‘3특 특별법’에 밀려
부산 정가,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했나”며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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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국민의힘 정동만, 주진우 의원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개최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장 앞에서 법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입법공청회까지 거치고도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제외됐다. ‘박형준 컷오프’ 논란으로 부산시장 공천이 시작부터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부산글로벌허브법’ 배제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16일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관련법안 등 이른바 ‘3특 특별법’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부산의 숙원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리며 법안 상정과 통과를 기대했지만, 소위원회 법안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글로벌허브특별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물류특구와 국제금융특구를 조성하고 세제감면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2024년 5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을)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북구갑)이 공동대표발의하고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도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도 최근 보고서 ‘북극항로 활용 확대와 부산의 역할’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 박형준 시장은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최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의원이 법안 처리를 특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글로벌허브법’을 제외한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선 “부산 홀대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의 수준을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입법공청회 직후에는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어 달라고 원내에 요청했고, 법안 처리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생각”이라는 각오도 피력했다.
하지만, ‘선입선출’ 원칙에도 민주당은 ‘3특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을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막았다. 여기에 법안심사 1소위원장이 부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이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부산 정가는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했냐”며 들끓고 있다.
국회의 법안심사 보이콧으로 ‘북극항로 전진 기지’ 부산의 ‘글로벌 해양수도’ 도약 여부가 미궁에 빠지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부산시장 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공청회까지 한 이 법안을 심사 안건에 조차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부산시장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