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피해수출기업 지원총력
구윤철 “유류세·감면제도 전면점검
정책 실효성 높이는 데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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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주 중으로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경제분야 대응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되도록이면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민생 경제 안정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분야 영향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나프타는 금주 중에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는 수입 물량의 약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공급 차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다”면서 “물류비나 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농업인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을 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 차질이나 물류비 부담 등은 신속한 추경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지원은 하되 직접 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부분을 더 촘촘하게 더 많이 더 두텁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유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최고 가격제의 현장 점검을 통해 유류 가격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이 등을 보면서 직접 보조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유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 어업인 유가 보조금 지원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법 개정안이 금주 중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과 긴급 바이백 등을 통해 금리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쟁 위험 할증료,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을 포함한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도입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지원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계 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마련해 놓고 차근차근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방식의 효과, 감면제도의 실효성 등을 비교한 이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 “과거에 정유사에 유류세를 내는 걸 깎아줘도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는 세수만 줄어드는데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는 세금을 유지하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을 재정으로 넣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면 제도도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하고 필요한 데는 더 두텁게 감면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