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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은 (공소취소 거래설)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시사한 점을 거론하며 “한낱 대출 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 고문법’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판결로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데 대해서는 “법률 시행 전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고발이므로 명백히 소급 적용이 돼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경찰,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