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원장 보궐선거 등 62건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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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비상입법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관세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등 53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몇 차례 지연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됐다. 대규모 정보 침해사건에 대응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내용”이라며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입법 합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발목이 잡힌 민생법안이 여전히 많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원산지표시법, 도시정비법 등을 언급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은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 대비 6%나 하락했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와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국민의 피로는 극에 달하고 국정은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후보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