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재생에너지·원전 조화, 하나의 숙제”
與,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신속 추진
송배전 설비 지역 전기요금 5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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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당정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은 중동 상황 급변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에너지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1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수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정부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에너지 변동이 국내에, 특히 전기요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원전 가동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연탄 사용 비중을 약간적으로 늘려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폭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롭게 하는 게 하나의 숙제”라며 “일방향 전력망을 양방향 전력망으로 바꾸고 배전단 단위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력망 체계를 바꾸는 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국제유가 강세 유지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 등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전의 이용률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전기요금에 LNG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LNG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조기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기름값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전력 수급과 산업, 민생경제 전반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에너지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력 수급 안정에서는 송배전 전력망 확충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을 통해 정부는 에너지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에너지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와 협력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송배전 전력망 설치에 따른 지역 갈등을 위해서는 설비 경과 지역 주민에 전기요금 50%를 추가 지원하는 등 보상 강화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환노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통에 접속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거나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설비(SPC)를 설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은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이 현재 크지 않으나, 중동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당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