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복지 5.0 문화운동’ 선언

3월10일 사회복지 대통합 위한 신뢰·혁신-지역·스마트 복지 + K복지 세계화 비전 선포
시회복지계가 사회복지 대통합을 위해 문화운동으로서 신복지 5.0을 제기하며 5대 비전을 선포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는 3월1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내외 각 분야 사회복지계 인사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회복지 대통합을 위한 비전 선포와 음악회’를 열었다. 협의회가 이날 문화운동으로 선포한 비전은 ‘신뢰복지’, ‘혁신경영’, ‘지역복지’, ‘스마트복지’, ‘K-복지 세계화’ 등 5개 분야이다.

김현훈 신임 회장 아래에서 힌국사회복지협의회가 불신과 안주의 복지체제를 신뢰와 혁신의 복지체제로 전환하자는 뜻을 담은 ‘신복지 5.0 문화운동’을 3월10일 선포했다.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선포식의 취지는 정부 이외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크게 5개 단체로 나눠진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계에서 복지 현장을 중심에 놓고 5개 분야에서 복지계의 현상태(staus quo)를 개선하고 공급자가 아닌 복지 수요자와 시민·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정부와 사회복지계의 관행과 실천을 혁신해나가자는 것이다. ‘사회복지 5.0’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덩어리(클러스터)를 이뤄 가치와 부를 공동으로 창출하자는 쪽으로 자본주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지본주의 5.0’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5개 분야에서 ‘신뢰복지’는 복지 현장을 불신하는 관리 중심의 기조에서 신뢰 기반으로 태도와 자세를 전환하자는 것이다. ‘혁신경영’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해 인재 양성과 재정 ·서비스·조직의 전반적 혁신을 하자는 것으로, 복지단체·조직를 향한다. ‘지역복지’는 지역 통합돌봄의 시작을 계기로 자립과 공생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스마트복지’는 인공지능 기슬에 걸맞는 사회복지 재구축을 하고, ‘K-복지 세계화’는 국내의 바람직한 복지 경험과 노하우, 신복지 5.0의 취지와 이에 입각한 개선 등을 통해 국제 공헌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생(상생)국가로 가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문화운동
김현훈 회장은 “대유행(팬데믹) 이후 국민의 의식 변화, SG와 인공지능의 상용화, ‘공생사회’를 향한 전 세계적 담론 속에서 복지의 문화적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민간의 대표기관으로서 협의회는 공생(상생)국가로 가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신복지 5.0 문화운동을 통해 신뢰와 통합의 복지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복지 5.0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 자체를 문화로 승화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 대신 (민관의) 파트너십으로,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 간 관계 형성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주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 중심 대신 인간 중심으로 전환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말하는 ‘문화운동으로서 신복지 5.0’은 뒤떨어진 하나의 복지체제(welfare regime)에서 더 긍정적인 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가깝다. 이런 제안은 극작가 출신으로 공산주의 붕괴 이후 체코의 대통령이 된 바츨라프 하벨이 1978년 수필 <힘없는 자들의 힘>에서 ‘교조(dogma)를 궁극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라는 취지로 내세운 바 있다. 하벨은 공산주의 전제 시스템의 유지는 “개인적으로는 거짓임을 알고 있는 의식을 지녔음에도 시스템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보통 사람들의 참여”에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연기를 멈출 때 … 환상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시스템은 몰락한다고 갈파했다.

협의회의 선포식은 8년 만에 부활한 신·전임 회장 이·취임식의 부활과 공로가 있는 전임 회장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에 이어, 문화적 다양성의 포용을 상징하는 음악회로 마무리됐다. 음악회는 바리톤 석상근씨의 공연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운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전통공연 ‘가부키’ 공연, 쎄시봉 멤버이자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으로 있는 가수 윤형주씨의 공연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