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개혁, 원만한 이행 고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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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른 엑스 이용자가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법원 전체가 이 대통령을 낙마시키려 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공소청·중수청법 수정안을 놓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신중한 개혁을 강조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구속영장 기각과 위증교사 무죄 선고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 “수십 년간 법정변호를 생업 삼아 수천 건의 송사를 했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에도 검찰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7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면서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말했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