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본부 비대하다는 반론 제기되면서 재검토
정보본부장, 합참의장 보좌 해제…장관 보좌 강화
정보본부장, 합참의장 보좌 해제…장관 보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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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인간정보부대(휴민트 부대)의 국방정보본부 이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9일 국방정보본부장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0월 27일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는 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와 함께 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인간정보부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 재입법예고에선 인간정보부대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당초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정보사 예하 인간정보부대가 동원된 점을 고려해 이 부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방정보본부가 비대해진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정보본부장의 겸직이 해제되면 정보본부장은 지금처럼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본부장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참의장을 보좌(겸직)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해 장관의 정보정책 관련 보좌기능을 강화한다”며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