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강조하며 3대 입법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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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신임 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교권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에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 정당가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신임 위원장이 교권보호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3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송 위원장과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의 과반 참여 법제화를 국회에 요구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연맹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구조가 교실을 황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교육권이 아동학대라는 명목 아래 훼손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면책권과 보호 체계를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도 전면에 내세웠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가 교실 안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면서도 교실 밖에서는 정당 가입조차 제한되는 현실이 모순”이라면서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학생에게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개선도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설계한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며 교육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직 교사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 위원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라며 “국회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입법적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50만 교원과 함께 교육의 판을 바꾸는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오후 2시 한국노총에서 이·취임식을 열고 제4대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한다. 행사에는 노동계와 정치권,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연맹은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교육 입법 쟁취와 교사의 사회적·정치적 지위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취임 선언문에서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에서 공교육이 흔들려 왔다”며 “교사가 교육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설 때 공교육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에서 공교육이 흔들려 왔다”며 “교사가 교육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설 때 공교육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교사가 행정에 치여 아이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미래가 없다”며 “12만 조합원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판을 바꾸는 행보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