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전수조사…단가·유통 구조 점검
학원 교습비도 점검, 사교육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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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두고 가격과 유통과정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두고 가격과 유통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이하 민생물가 TF)를 개최하고 교복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교주관 공동구매 확대 ▷가격정보 제공 강화 ▷유통 과정의 불공정행위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TF는 “교복 등 신학기 체감 물가는 안정시키겠다”며 “교복 구매가 몰리는 시기 전후로 관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브랜드 교복의 판매·유통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상승 요인을 들여다보고 소비자 체감 부담을 낮추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가격 상한 관리 수준을 넘어 교복 가격 구조와 결정 방식, 구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제도 조사한다는 것”이라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구조로 유통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민생물가 TF는 학교주관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해 교복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공동구매가 자리 잡을 경우 유통마진을 줄이고 가격 비교가 쉬워져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민생물가 TF는 “교육부·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공동구매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보제공·입찰절차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복 가격과 구매 관련 정보를 가격공개 방식 등으로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구매 시기·구매처·구매 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물가 TF는 온라인 판매·가격표시·환불안내 여부 등도 함께 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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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 등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 |
교복 구매가 이뤄지는 신학기 전후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위 등과 함께 교복 판매 과정에서의 담합·끼워팔기 등을 들여다보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 수단도 함께 언급됐다. 민생물가 TF는 중고 교복 활성화와 교복은행 등을 통해 실구매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 바우처 형태의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집행한다.
정장형 교복의 폐지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 실장은 “정장형 교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측면이 있다”며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 대신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복 유형은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별도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원금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입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교복 대책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학원 교습비도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물가 안정을 위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는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해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