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올리는 실무 작업 진행중”[1일1트]

24일부터 세율 10% 적용
포고문 발표 이후 15%로 인상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20일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워싱턴 D.C. 백악관 제임스 S.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UPI]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위법이라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한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언제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포고문 서명 하루만에 법적 최고범위까지 관세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은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미국으로 펜타닐 유입을 막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한 보복적 성격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