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비중 20~30% 낮추고 절대평가 내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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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N수 정규반을 개강한 입시학원의 모습. [메가스터디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N수생’(수능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을 양산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 ‘정시 40% 룰’과 관련해 교육계에서 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계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정시 40% 룰’(정시 수능 선발 비중을 40%로 적용하는 룰)을 적용받는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곳이다.
지난 2019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도입된 정시 40% 룰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N수생을 대량 양산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비판을 쏟아내 왔다. 서울 주요 소재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커지면서 수능을 다시 보려는 수요가 커졌고 이로 인한 N수 사교육 시장 폭증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N수생) 비율은 10명 중 3명을 넘어섰다. 전체 수험생 3명 중 1명 이상이 N수생이란 의미다. 2016학년도 수능 당시 졸업생 비중은 23%에 그쳤으니 10년 사이 N수생 비율이 1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정시 40% 룰 폐지’를 담은 내용의 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발행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는 203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정시 40% 이상을 강제하는 방식을 철회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국교위는 ‘절대평가 중심 내신 강화’를 제안하면서 수능 정시 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정시 40% 룰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정시 비율은 권고 20~30%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라고 강조했다. 또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적용 과목을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40% 이상 반영해 내신 위주의 공교육 전환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달 공개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 연구’ 보고서에도 정시 40% 룰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에도 “과거 20%대에 그쳤던 대입 N수생 비율은 2024학년도(31.7%)부터 30%를 넘어섰다”며 “많은 학생이 명문대나 서열 높은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N수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대입 전형에서 정시·수시를 혼합한 전형이 늘어나는 등 경계가 사라진 것도 정시 40% 룰 폐지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수 대학에서는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고 전형 요소를 다양화하는 등 ‘수능 올인’ 위주의 선발을 타파하려 노력해 왔다.
다만 정시 40% 룰 폐지 방침이 정해지면 실제 적용은 올해 중1이 보게 될 2032학년도 대입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도에 203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
